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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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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2
한결
1
서면
1
광장
1
바른
1
새빌
1
담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18.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7021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승]
   주세
   주세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2008년
2006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0, 2006. 4. 27.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 제1항,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5년
2002년
200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7년
2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33),1266]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5.(1004),362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방자치법

1993년
1992년
31.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5.(926),226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1991년
1990년
1989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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